이동 삭제 역사 ACL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추진 (r2 문단 편집) [오류!]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== 시행 가능성 == ||'''[[초중등교육법]] 제 13조'''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'''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'''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,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.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.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,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. (후략) ||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조정하려면 관련법인 '''[[초중등교육법]]과 유아교육법을 개정'''해야 하는데, 2020년 [[제21대 국회의원 선거]]를 통해 단독과반을 차지한 [[더불어민주당]]이 입학연령 하향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. 거기다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마당이라 찬성 표가 2자릿수가 될 지도 미지수. 상술한 대로 입학연령 하향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[[학부모]]들과 여야와 보혁을 막론하고 수많은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, 민주당은 [[2021년 재보궐선거]]와 2022년 [[제20대 대통령 선거]], [[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]]에서 비록 패하긴 했지만 학부모 계층인 30대 후반~40대 유권자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. 민주당이 야당 신분으로 치르는 2024년 [[제22대 국회의원 선거]]에서 과반 의석 이상을 지켜내는 승리를 위해서는 이들 학부모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입학연령 하향에 찬성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. 물론 향후 정계개편이 벌어지거나, 2024년 [[22대 총선]]을 통해 범여권이 과반을 차지한다면 본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. 하지만 무려 '''98%'''나 되는 학부모, 학생, 교원들이 만 5세 입학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난히 자녀교육에 열성을 다하는 한국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본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. 결국 박순애 부총리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, 본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은 사라졌다.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,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-NC-SA 2.0 KR에 따라 배포되며,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. 또한,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3.139.90.0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 저장